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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이 밀려온다. 꿈속을 헤매 이는 정치인에게 공존 2024.04.17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피할수 없고, 막을수 없는 먹구름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먹구름을 헤쳐내며 살아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급락 할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현재의 소득 수준을 유지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냉엄한 현실을 받아 들이지 않고 억지를 부린 다면 많은 기업은 도산하고 노동자는 실업자로 전략 할 것이다. 국가의 세수는 급락하고 복지정책등 사회 기반은 무너질 것이다. 어쩌면 전쟁 만큼이나 무서운 사회 곳곳에서 파산이 일어날 것이다. imf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만 노력하면 극복이 가능한 시대 였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술의 평균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각국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질은 평균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가격 쟁쟁력이 기업의 존패를 결정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를 먼저 시작하여 국제사회에 상품을 비싸게 팔아 국민 소득이 3만 달려를 넘겼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등 그간의 산업 후진국과 기술이 평균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노동력과 조금 앞선 기술 이었다. 우리의 강점이 모두 사라졌다.현재의 임금 체계의 개선이 불가항력 적일 것이다 .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린다고 통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국민도 예외 일수 없을 것이다.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정치인들이 몽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김종인의 윤석열 비판에 대한 반론 우파게릴라 2024.04.17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과 의료 개혁은 시대정신(Zeitgeist)이다. 그리고 이 개혁들은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다. 지금과 달리 윤석열은 저항의 상징이었다. 불의에 맞서는 윤석열, 내로남불과 무능, 그리고 일반화된 비정상화에 대적하는 윤석열이었다. 국민들은 그런 윤석열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The Buck Stops Here’과 ‘Mea culpa’(책임감수)실현, 그리고 깨끗하고 유능한 대한민국을 소망했다. 그 결과는? 총선 대패. 실패했다. 심판했다. 그러나, 만회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만회해야만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늦기는 커녕 시간이 남아 돈다. 그 만회 해법은? 윤석열의 개혁 성공이다. 고로,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다. 그래서 김종인 박사님의 지적질(잘못된 국정운영 기본 방향)은 틀리다. 총선 대패 결과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어거지다. 그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청와대 이전, 세계 모든 정부가 벌벌 떠는 연금 개혁, 죽음도 불사하는 민노총이 장악한 노동 개혁, 성공하면 한국 역사 교과서에 반드시 기록 될 교육 개혁,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의료 개혁. 이 개혁들은 곧 민생과 직결되며 미래와 연결된다. 아울러 윤석열을 탄생시킨 국민들의 모든 열망을 내포한다. 결과론적으로 국민들의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조국, 586 주사파 심판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걸림돌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 배경이자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향해야만 하는 자연적으로 옳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김종인은 윤석열을 비난한다. 총선 대패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그게 아니라고. 윤석열이 지향하는 본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Wrong! 대단히 실례되지만 김 박사님이 틀렸다. 민심에 나타난 윤석열의 심판은 이 기본 방향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김 박사님이 최우선적으로 지적한 ‘양극화 해소’는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핵심은 아니다. 양극화 해소는 윤석열의 개혁 없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병행하거나 수반될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의 구호 '같이 갑시다. Let's go together!' 처럼. 피리어드. 다음은 총선 참패에 대한 대체적인 기본 분석 결과이다. 외부 영향으로 인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글로벌화 된 인플레이션, 누적된 윤 대통령의 미숙한 정치적 판단력과 대처 능력, 그리고 죽기 살기로 발목 잡는 586 주사파들, 아울러 인사 기용 실패와 선하고 유연한 소통 이미지즘 창출 실패, 그리고 윤석열도 착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한계 인식 등등등.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민생 외침은 바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단선적으로 반영할 뿐이지 종합적으로 옳다. 반면에 김종인 박사님의 단선적인 분석은 그저 일부분일 뿐이다. 김 박사님은 이재명과 조국의 승리를 이해할 수 있고 당연시하지만 절대로 그래선 안된다. 비정상이다. 이준석의 당선만을 당연시해야 한다. 그만한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룰이기에 '이조' 성공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이조 심판'은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 완수해야만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변해야만 한다. 그게 또 개혁 성공의 지름길이자 핵심 코어이다. 국민은 윤석열을 심판했다. 이젠 이재명과 조국 차례이다. 반드시 심판한다. 끝까지 심판한다. 대한민국이 긍정적으로 디비지게 심판할 것이다. 윤석열의 변화와 개혁 성공으로써.
윤 대통령님! 홍정욱 국무총리, 김종인 비서실장, 대한민국을 디비 놓으세요 우파게릴라 2024.04.17 홍정욱 국무총리는 최상의 카드입니다. 피리어드. 그리고 비서실장. 김한길 비서실장을 사적으로 선호하나 현실적으로 잡음이 일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기 사람만 쓴다', '회전문 인사다',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등등등 뭐 말들이 많겠죠.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로 출발하겠죠. 그래서입니다. 앗싸리 김종인 할배를 기용하세요. 윤 대통령 본인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본인 말씀마따나 "국민을 위해 못할 게 없다"라는 진심을 단적으로 반영하시는 모습을 깜짝 반전 드라마로 보여주세요. 김종인은 누구입니까? 내 맞습니다. 바로 그 할배입니다. 혼자 잘난 척 하고 윤대통령을 개무시하며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아주 지 멋대로 깔아뭉개며 평가하는 바로 그 인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양반 정치 판단력은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그 누구도 무시 못해요. 이미 중분히 검증받았어요. 오늘 우연히 이 분의 실체를 접하게 됐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이지요. 경위는 이렇습니다. 오늘자 뉴스를 쭈욱 훓어 보다가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이란 기사를 접하고 "이 무슨 개뼉따구 훓어 먹는 소리냐?" 라며 놀라 기사를 읽었는데 곧 안철수 의원이 "이 분들은 다 좋다. DJ때 처럼 이분들 기용해도 괜찮다" 라는 거에요. 그래서 안 의원님의 발언을 정확히 알고자 정색하고 찾아봤는데 바로 그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의 인터뷰 발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색했는데 아니 거기에 김종인과의 인터뷰가 떠억 하니 있는 거에요.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인 박성민씨도 함께 말이지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면밀히 스캔했죠.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김종인이라는 사람, 어찌됐든 정치 전투력이 대단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 그러니 박근혜도 문재인도 윤석열도 그를 기용했었겠죠. 이 앙뱐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준석의 '정치적 대부'이고 더 재미난 사실은 이 분이 한동훈을 생각보다 대단히 아낀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이 할배가 이번 총선의 기적의 당선인 도봉구의 '김재섭 당선인'을 픽억했던 당사자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분이세요. 김종인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민이라는 사람, 국민의 힘에 여러 번 강연 연사로 초청받은 실력있는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뭐 선거 전문가라고 평해도 무방합니다. 하여튼 다른 어느 여론 조사 전문가보다도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양반도 정무 수석 내지는 홍보 수석으로 기용하세요. 지금의 수석들 보다는, 그리고 예전의 수석들 모두 다 합친 것 보다는 잘할 거에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강력히 주장했던 대로 지금 윤석열에게는 과거 문재인에게 탁현민이 있었던 것처럼 작금의 윤석열 이미지를 180도 전환시킬 '윤석열의 탁현민'이 절실히 필요 할 때입니다. 저는 허은아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 분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에요. 탁현민보다도 더 잘 윤석열의 이미지를 포장할 거에요. 아니 더 정확히는 윤석열의 진정성과 선한 심성을 제대로 끌어내어 국민들에게 알릴 거에요. 물론 '이준석 키즈' 출신의 국민의 힘 전 의원입니다, 바로 그 분이에요. 이는 곧 이준석과의 관계 설정에 단초를 제공하는 암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만약 제 말대로 하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재명과 조국 세력들은 경기 일으키며 식욕 잃고 잠 설칠 겁니다. "아니 저 곰 같은 인간이............" 제가 왜 이런 카드를 제시했겠습니까? 이 분들을 기용하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거에요. 김종인 박사님께 아예 내치를 맡긴다는 의미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저는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분이 지적하는 윤석열의 비판은 제가 판단컨대 기본 국정 방향이 작금의 양극화 해결에 최우선 순위가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양극화 해결이, 아니 더 정확히는 양극화 해결을 한다기 보다는 양극화 해소에 윤석열 정부의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우리 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등등 전 세계가 극단적인 양극화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못하는 것을 김종인이가 해결한다? 말이 안되죠. 그러나 국민들에게 양극화 해소에 진심이라는 것을, 양극화 해소가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뭔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체감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요소가 있지만 일단 이런 면이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종인 박사님이 그 적임자 인 것 같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짧게 애기할 수준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홍정욱 국무총리! 이미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기에 pass. 아마도 김종인 박사님도 홍정욱 국민총리에 대찬성, 100% 찬성일 겁니다. 이준석을 아끼고 한동훈을 아끼는 스타일을 보면 홍정욱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찬성, 100%찬성 할 수 밖에 없을 거에요. 그리고 박성민 정무수석 또는 홍보수석. 이 분은 정치를, 선거를 전략적으로 계산할 줄 아는 분이세요. 기존의 윤석열 수석들과는 그 질이 아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주 잘 할 거에요. 그리고 허은아 의전비서관 탁현민보다도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이준석이도 양 손 양 발 다 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는 본인 스타일을 고집하지 마시고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각하 만세
이달의 최대 공감 제안
유흥업소가 다같은 유흥업소가 아닙니다. 서울시민의견 2021.04.20 저는 뮤직타운에서 근무하고있는 40살 한아이의 아빠입니다 영업제한 조치로 또다시 직장에 나갈수 없어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노래타운 또는 뮤직타운은 업종이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어 실제 접대부를 고욤하지 않고 대부분 젊은 층인 고객들이 음식과 술을 먹으며 노래를 부를수 있는 곳입니다 오픈 되어 있는 맥주집이나 식당보다도 지인들끼리 격리된 방에서 모여 즐기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훨씬 낮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 본부장이 유흥주점이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렵다 고 했는데 맥주집이나 식당은 모두 오픈된 곳이고 마스크를 쓰고 술마시고 식사를 합니까? 무조건 희생양 찾기로 유흥주점 부터 잡겠다는 탁상 행정에 저같은 사람이 생계로 인해 죽게 생겼습니다. 코로나 경제에 다른직장 구하기도 힙듭니다 제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주시고 특히 저희 뮤직타운 운영 형태가 일반 유흥주점(룸싸롱)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과 똑같이 제재를 받고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음식물 섭취가 불법이라 법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영업할려고 업종 허가를 유흥으로 해서 영업하는 곳입니다 유흥주점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과 똑같이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뮤직타운 성격상 고객도 평균적으로 젊고 일하는 사람들 또한 젊습니다 부디 저같은 사람의 일자리를 지켜주십시요 코로나가 처음발병하고 저희 뮤직타운 업체에 속한 사장님이나 직원들은 1년넘게 정부의 오락가락 사회저거리두기로 돈도 일도 건강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뮤직타운 비과세업체들은 유흥업소를 분류되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일반노래방과 비슷한영업을 하는데도 불고하고 많은 피해만 보았습니다 철저히 방역하고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방역수칙을 모두 지키는데에도 왜 저희는 매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부디 이번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관계자분들이 잘 살펴보셔서 이 억울한 마음 헤아려 주십시요. 원문확인 : https://democracy.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89929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되어도 어린이집 실외활동이 가능한 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서울시민의견 2021.04.20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며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에서 미세먼지 경보 또는 주의보가 12차례 발효되었으며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임을 감안할 때 면밀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9일일과 3월 30일 양일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하여 주의보와 경보가 차례로 발효되었습니다. 3월 30일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외부 활동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강행하시길래 문의했더니 지침상 문제가 없어 진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놀라서 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어린이집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서 나온 대응방안에는 미세먼지(PM10)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고 초미세먼지(PM2.5) 수치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했을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응방안 파일이나 링크를 첨부하려고 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업로드가 안되네요)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가 발효되더라도 서울시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방안 "관심" 단계에 해당하며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활동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 하는 것에 그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보다 미세먼지 관련하여 훨씬 상식적인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실외활동 자제,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실외활동 단축 및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어린이집은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미세먼지 관련 기준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기준이 더 못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를 내어 놓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성이나 주의도에 비해 정책이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부분도 몹시 아쉽습니다. 미세먼지의 계절이 가고 맑은 하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계절이 찾아왔을 때는 합리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실현으로 아이들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democracy.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89934
한동훈에게 인고의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태양으로 떠오를 것!!! 보수파 2024.04.12 홍준표의 막말이 나를 흥분하게 만든다 내 이름도 같은 남양홍씨 가문의 표자돌림으로서 홍준표를 응원하고 싶지만 홍준표 이 자는 본성이 낮은 수준의 도덕의식을 가진 자로서 응원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자이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자기 마누라 갖다 주고 떳떳하다고 하는 그런 낮은 도덕수준으로 정치질을 하겠다고 하니 같은 홍씨로서 가문의 치욕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국민의 힘을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한동훈에게 막말에 가까운 개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니... 홍준표 너는 인간이 먼저 되고 난 후에 정치질 하기 바란다. 니가 망친 국민의 힘을 생각해 보았나? 더 비난하고 싶지만 내 입이 더러워 질것 같아 이하 생략하겠다 한동훈은 국민의 힘에게 있어서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신세대정치인이다. 영남의 나이먹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진부함을 느끼던 보수파에게 한동훈은 새로운 느낌의 신세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선거의 패인은 한동훈에게도 얼마간의 책임을 지울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패인을 제공한 것은 용산이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평론가들의 함치된 견해이다. 그러나 여기서 국민의 힘이 멈추어 서지는 말아야 한다 3년후, 아니 2년 후에는 대선이 시작된다. 대선에서 이재명: 홍준표는 이재명 승 조국 : 홍준표는 조국 승 그러나 이재명 : 한동훈은 한동훈 승 조국 : 한동훈은 무승부, 박빙 그러므로 한동훈은 우리의 보물이다 이 보물을 잘 가꾸고 키워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다. 총선에서 참패를 하였으니 당분간은 인고의 세월이 다가올 것이다. 그 인고의 세월은 한동훈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교육과 체험의 시간이 될 것이다. 검사로서 시비지심만을 중심으로 살아온 세월인데 그러한 시비지심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측은지심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한동훈은 충분히 공부하고 섭렵하여 국민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조국의 승리는 국민의 마음을 이해해야 비로서 그것이 매우 합리적인 결과물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국민은 아무렇게나 조국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도바울의 말의 뜻을 이해하려 하듯이 맹자가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으뜸이 측은지심이고 그 하위의 본성이 시비지심이라고 한 말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는 동정과 안타까움의 마음은 옳고 그름을 뛰어 넘는 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어쩌구 저쩌구 해도 이준석 엄마는 무조건 이준석 편이다 그래서 유권자는 그러한 엄마의 행동에 가슴을 찔렸고 국민의 가슴을 파고들었기에 표로 연결되어 당선된 것이다 이렇듯, 옳고 그름을 떠난 국민 동료 시민의 가슴을 파고드는 한동훈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고의 시간 속에서 공공선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요즘 조국이 서서히 자기몰락의 길인 한동훈특검법을 제출한다고 한다. 법률은 시비지심으로 국민의 측은지심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조국의 자승자박 행위라고 본다 그러므로 한동훈은 무던히 참아내야 한다. 미래의 대선에서 만날 운명적인 상대방인 조국이 스스로 몰락하는 첫단추를 끼운다고 하니 이를 지켜 보면서 의연하게 인고의 세월을 낚아내야 한다. 그리하면 2년은 금방 지나가고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한동훈의 신선한 그리고 원숙한 목소리가 총선때처럼 상대방을 명쾌하게 비난하던 기계음이 아닌 인간다운 목소리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한동훈이 되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책 보도자료]
[아카데미 공지]
[아카데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