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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 심판❞ 반격을 못하고, 왜 침묵 하나. 박경래 2024.03.18 ❝윤 정권 심판❞ 반격을 못하고, 왜 침묵 하나. ❝윤 정권 심판❞하자고 외치는 이재명. 조국, 이낙연, 송영길, 이준석에 과학적 사고로 반격하여야 총선 압승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격은 윤 대통령 취임사부터 23개월 정책을 집약한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5개년 이정표❞를 발표하고, 국민의 박수를 받고, 정책도 없는 국론분열자들에게 반격을 하여야 합니다. 너도나도 ❝윤 정권 심판론❞에 아우성치고 있는데, 무능하게 국민의 힘에서는 아무도 반격하는 사람 없고, 유세장에서는 집권당으로서 국가를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는 없어 지지율은 답보상태 입니다. 성제준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님께 반격할 수 있는 아래 자료 혁신 안 2개를 여의도 정책제안에 첨부화일을 할 수 없으므로 성 위원께 파일을 보낼 수 있는 e-mail 주소를 p153kra@naver.com 으로 보내주시면 혁신안 1, 2 파일을 발송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위원장에게 정책자문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드립니다 (AI 노동개혁 승부수) AI 노동개혁으로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는 물론 전 지역구 출전의원들은 대한민국이 AI 노동개혁 없이 임금격차, 양극화, 저출산 경제성장 어렵다는 슬로건을 걸고, AI 노동개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운동권 심판은 AI 노동개혁으로 심판하고 / 윤 정부 심판론 반격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 5개년 이정표❞로 반격하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혁신 안 1) 나라 망치는 민주당 운동권 행태 (운동권 심판 자료) (혁신 안 2)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 5개년 이정표 (반격 자료) AI 노동개혁 자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AI 노동개혁으로 양극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3월18일 박경래드림
의사는 보수파, 이제는 타협해야 합니다. 보수파 2024.03.17 단 한표를 얻으려고 시장을 돌아 다녀도 겨우 몇표만 움직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표심은 시장을 돌아다닌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보수의 핵심인 의사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과 그 부모들.... 모두 같은 편입니다. 국민이 진보에 가까운 국민들이 의대정원 깜놀 증원에 환호하는 듯 보였으나 이제는 국민이 응급처지에 놓이면 치료 못받고 죽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의사들의 요구조건도 조건없는 대화이니 국민은 정부가 의사와 대화에 나서서 조속한 협상타결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의사 정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우리 가족의 의료 위험에 놓이게 되면 이 정권에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받고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하다는 불안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지율은 급전직하 한 것입니다. 물론 막말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은 여와 야가 동등한 효과를 낳는 수준이므로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질 싸움이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서 저도 처음에는 내가 잘 못생각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질 싸움의 늪에 빠져 있는 정부를 보면서 지지율은 계속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대란이란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설에서 핵심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불안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저라도 우리 가족이 응급상황에서 정부의 독단적 정책으로 피해를 볼 까봐 적지 않게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한 정권에게 누가 표를 던지겠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하는데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면 더 독단적인 대화거부를 할 텐데 표를 주는 것이 정당한가요? 아니죠 표를 않주는 것이 정당한 국민의 태도일 것입니다. 속히 정부는 의사와 대화를 하루에 수십번씩 해서 당장 3일만에 해결책에 합의 하세요 다음주 넘어가면 이미 판세는 기울어 집니다. 그리고 김혜경 비서의 국회의원 사천을 집중 거론해야 합니다. 정당의 공천이 이재명 부인의 비서에게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주는 사적이익추구의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노맹,(조국) 종북 통진당(진보당)의 파트너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기면 전 국민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노무현이 불량품이라는 말이 정당하다고 했듯이 노무현이 불량품이라면 이재명은 종북폐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법부가 분리수거한 조국이나 분리수거할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시급한 것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이니 제일 먼저 의사문제 해결하세요~~~
청년+격차해소의 출발점 zerobase 2024.03.17 #제안 분야 격차해소 #intro 잘 모르고 했던 '처음'의 선택이 격차를 만들어 버립니다. 돌아보니 너무나 벌어진 선택들을 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2030들의 '처음'과 함께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청년 통합 멤버쉽 카드 #Why 졸업/진로/적성 취업/퇴사/이직 자취방/첫집 교통/차량구입 결혼 신혼집 대출/저축/세금 이사 임신/출산 주택구입 자녀 교육/학교 건강/정신건강 자기계발 각종 상담 각종 계약, 법적 안전장치 등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땐 그랬지 하면서 추억에 젖기도 합니다. 80년대 90년대를 보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웠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쏟아지지도 않고 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죠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 2030들에게는 이 모든 것 앞에 '처음'을 붙이면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혹시 놓치는 것은 없을지,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What 그런 2030들의 '모든 처음'에 길잡이가, 등대가, 가이드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서요. 처음만 어렵지 해보면 쉽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국가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고 유사한 민간의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선택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택인지 나라에서 시행하는 각종 청년 정책들은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의 참여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로부터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How 2030 청년들의 처음에 함께 하고 멤버쉽 처럼 관리해주시고 우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다 다른 정책들도 격차를 느끼게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펼쳐진 것들 하나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연령/지역별 맞춤 정책들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나라를 믿고 큰 플랫폼의 가이드를 받아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30 처음 카드, 그리고 청년 멤버쉽 서비스를 만들어주세요. 성인이 되는 날 멤버쉽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아 위에 언급한 모든 '처음'을 안전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통합형 멤버쉽 서비스입니다.
이달의 최대 공감 제안
일반버팀목 및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건의드립니다 지방시민의견 2023.03.23 현황 및 문제점 2022년 10월부로 청년버팀목 한도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청년버팀목이 일반버팀목보다 훨신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반버팀목을 사용중인 사람들은, 특히 나이와 소득에서 한계 직전인 사람들은 청년버팀목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예로 들면, 일반버팀목에서 청년버팀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버팀목 대출을 삭제한 이후, 대상 주택을 선정한 후 신규로 신청을 해야 청년버팀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모함과 동시에 신규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물론 이사시간, 짐보관 장소, 신규계약 등을 모두 소모해야 청년버팀목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시중은행 대출에서 버팀목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해지고, 생애주기 전세대출(신혼부부 버팀목 전환)이 가능해진 것처럼, 버팀목 내에 전환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빠른 정책과 시장의 변화로 시기를 놓친 사람들의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버팀목 전환이 매우 간단해지며, 불필요한 이사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버팀목간 전환을 위한 계약 취소, 신규계약 등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것은 기존의 버팀목 관련 불필요한 규제였던 '예비세대주 불가능'을 없앤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 여전히 전세집이 비싼 상황에서 2022년 10월 청년 버팀목 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결혼 장벽 타개 방안 지방시민의견 2023.03.06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심슨의 패러독스 시점으로 살펴보면 ['혼인 대비 출산율'은 1.23으로 1명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과는 다른 개념] 이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한다면 1.6배 높다는 것을 의미 개선방안 현재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선 출산 장려가 아닌 혼인 장려를 적극 권장해야함 이를 위한 결혼의 애로사항 해결이 급선무임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함 1. 결혼식 비용 및 결혼안정자금 지원 - 현재 결혼 준비비용 및 초기 안정자금 마련이 어려우므로 혼인신고 시 결혼식 준비비용 3천만원 지급 2. 결혼 후 2년 유지 시 결혼안정자금 2차 지원 - 초기 결혼비용 해소 후 2년 결혼 유지 시 5천만원의 2차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감소 기대효과 합계출산율를 산정하는 가임기 여성이 적극적으로 결혼으로 돌입하고 결혼 후 안정적인 삶과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에 유의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결혼 전 후 비교 출산율 관련 상관관계가 유의성이 나온 논문 다수 존재 )
주택청약의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서울시민의견 2023.03.29 현황 및 문제점 올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용산/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 주택 공급시 무주택 세대주 뿐만아니라 세대원과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동산 규제는 해제되었지만, 청약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현행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대규모택지지구에서 신규 주택공급시에는 당해지역 외에 기타 거주자에게도 일정비율을 배정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지역은 사실상 대규모 택지지구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직장을 두고 있지만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의 거주 비용이 감당이 어려워서 직장과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생활구역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지만 가족이나 자녀등 기타 문제로 생활구역 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현재는 서울이나 경기도 외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추후 결혼이나 이직등의 사유로 서울 및 경기도로 들어오고자 하는 많은 수요들이 해당 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용이 비싸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대기수요들은 지역우선공급제도로 인해 미래에도 원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공급시 물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주택청약은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것이 주거 안정화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자에게는 1순위 청약의 기회조차 없는 것은 형평성과 주택청약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개선방안 대규모택지지구 외에서의 주택청약시에도 대규모택지지구에서의 공급과 유사하게 해당지역 외의 기타지역 거주자에게도 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 배분을 건의드립니다. 기대효과 서울 및 경기도에 직장 및 생활권을 두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주거비용 문제로 그 지역에서는 밀려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실제 직장과 생활권이 있는 지역에서의 주거를 가능하게 하여 주거 및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금은 해당지역의 청약을 위해 무리하게 주거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외의 기타지역 거주자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해당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대기 수요가 일단은 거주비용이 보다 저렴한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청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몇년간은 직장등 생활권과는 멀어지겠지만 미래에는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그 기간동안 주거비용을 절감하여 청약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직장 등이 밀집하여 인기가 많은 지역의 주거 수요를 분산시켜 해당지역의 혼잡도 및 주거비용 인플레이션을 완하시키고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 보도자료]
[아카데미 공지]
[아카데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