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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제안
한심한 정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수파 2024.03.28 대통령을 하려면 국민에게 굽혀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일 뿐, 그 이와의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이 불안해 하면 대통령은 그 불안을 해소시켜야 만 하는 존재이다 어깨에 힘 주고 명분을 얻고자 실리를 팽개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천부적인 정치역학관계이며 세상이 변해가는 방향이다 용산의 대통령실과 그 구성원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지도자로서 지도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대통령은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이 지도자이며 대통령은 국민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공무원을 잘 지도해서 국민이 부여한 미션을 수행하는 종이다 종이 감히 주인을 불안케 하고 살아남겠다는 것인가? 물이 배를 뒤집어 놓는 것이 천하의 진리임을 잊었는가? 선거때만 알고 선거 끝났으니 모른다는 것인가? 의료정책의 목적은 러시아 같은 의료정책이 아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려면 경쟁이 심해야 한다 경쟁이 심하게 만들려면 양적 확장정책은 틀린 정책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보다 더 어리석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을 잘 깨닫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것이다 사무실에 앉아서 머리와 입으로 일하는 공무원보다 의사가 말하는 정책이 더 현실적이다. 우리편인 의사를 배신하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좌파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고? 러시아 처럼 후진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북한과의 동일한 의료수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고 천명하고 의사협회와 합의를 하라 국민이 불안에 떨게 하면 표는 민주당으로 간다. 국민의 말을 않듣고 국민에게 팽 당하면 4년은 식물정권으로 지내야 한다 물론 다음 대선때 이재명 또는 조국에게 대통령을 물려주고 무사할 것 같은가? 그들의 집요한 표적이 되고 싶은가? 의사와 같은 우리 우파가 있어야 저 범죄자들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즉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합의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의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깊은 논의를 하라 그리고 몇 개월이 걸리든 합의에 의한 의료선진화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의사 수만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변호사나 다른 공인중개사 수를 늘려서 뭐가 선진화 되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숫자 늘린다고 좋아지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경쟁이다 경쟁은 승리자가 보상을 두둑이 받아야 경쟁이 살아난다 양적완화는 가치를 저하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의사의 말을 잘 듣고, 반드시 합의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가 코잎이다 당정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하라 그리고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이라는 뉴스가 나오도록 기획하라
이달의 최대 공감 제안
일반버팀목 및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건의드립니다 지방시민의견 2023.03.23 현황 및 문제점 2022년 10월부로 청년버팀목 한도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청년버팀목이 일반버팀목보다 훨신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반버팀목을 사용중인 사람들은, 특히 나이와 소득에서 한계 직전인 사람들은 청년버팀목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예로 들면, 일반버팀목에서 청년버팀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버팀목 대출을 삭제한 이후, 대상 주택을 선정한 후 신규로 신청을 해야 청년버팀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모함과 동시에 신규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물론 이사시간, 짐보관 장소, 신규계약 등을 모두 소모해야 청년버팀목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시중은행 대출에서 버팀목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해지고, 생애주기 전세대출(신혼부부 버팀목 전환)이 가능해진 것처럼, 버팀목 내에 전환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빠른 정책과 시장의 변화로 시기를 놓친 사람들의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버팀목 전환이 매우 간단해지며, 불필요한 이사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버팀목간 전환을 위한 계약 취소, 신규계약 등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것은 기존의 버팀목 관련 불필요한 규제였던 '예비세대주 불가능'을 없앤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 여전히 전세집이 비싼 상황에서 2022년 10월 청년 버팀목 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결혼 장벽 타개 방안 지방시민의견 2023.03.06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심슨의 패러독스 시점으로 살펴보면 ['혼인 대비 출산율'은 1.23으로 1명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과는 다른 개념] 이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한다면 1.6배 높다는 것을 의미 개선방안 현재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선 출산 장려가 아닌 혼인 장려를 적극 권장해야함 이를 위한 결혼의 애로사항 해결이 급선무임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함 1. 결혼식 비용 및 결혼안정자금 지원 - 현재 결혼 준비비용 및 초기 안정자금 마련이 어려우므로 혼인신고 시 결혼식 준비비용 3천만원 지급 2. 결혼 후 2년 유지 시 결혼안정자금 2차 지원 - 초기 결혼비용 해소 후 2년 결혼 유지 시 5천만원의 2차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감소 기대효과 합계출산율를 산정하는 가임기 여성이 적극적으로 결혼으로 돌입하고 결혼 후 안정적인 삶과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에 유의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결혼 전 후 비교 출산율 관련 상관관계가 유의성이 나온 논문 다수 존재 )
주택청약의 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서울시민의견 2023.03.29 현황 및 문제점 올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용산/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 주택 공급시 무주택 세대주 뿐만아니라 세대원과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동산 규제는 해제되었지만, 청약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는 현행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대규모택지지구에서 신규 주택공급시에는 당해지역 외에 기타 거주자에게도 일정비율을 배정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지역은 사실상 대규모 택지지구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직장을 두고 있지만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의 거주 비용이 감당이 어려워서 직장과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생활구역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지만 가족이나 자녀등 기타 문제로 생활구역 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현재는 서울이나 경기도 외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추후 결혼이나 이직등의 사유로 서울 및 경기도로 들어오고자 하는 많은 수요들이 해당 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용이 비싸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대기수요들은 지역우선공급제도로 인해 미래에도 원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공급시 물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주택청약은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것이 주거 안정화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자에게는 1순위 청약의 기회조차 없는 것은 형평성과 주택청약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개선방안 대규모택지지구 외에서의 주택청약시에도 대규모택지지구에서의 공급과 유사하게 해당지역 외의 기타지역 거주자에게도 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 배분을 건의드립니다. 기대효과 서울 및 경기도에 직장 및 생활권을 두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주거비용 문제로 그 지역에서는 밀려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실제 직장과 생활권이 있는 지역에서의 주거를 가능하게 하여 주거 및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금은 해당지역의 청약을 위해 무리하게 주거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외의 기타지역 거주자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해당지역에 거주를 희망하는 대기 수요가 일단은 거주비용이 보다 저렴한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청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몇년간은 직장등 생활권과는 멀어지겠지만 미래에는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그 기간동안 주거비용을 절감하여 청약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직장 등이 밀집하여 인기가 많은 지역의 주거 수요를 분산시켜 해당지역의 혼잡도 및 주거비용 인플레이션을 완하시키고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 보도자료]
[아카데미 공지]
[아카데미 자료실]